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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

2022. 3. 9. 18:01

 


1.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채권자가 물품 또는 금전을 빌려줄 때,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약속을 직접 서류로 작성하는 방식이며 차용증은 채무자가 기한 내에 물품이나 금전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적책임을 물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법적효력

 

현재 차용증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작성 양식을 지정하지 않아, 실제 채권자와 채무가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본인들이 직접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고 서명하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신용이 확실하지 않은 관계에서 추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공식적인 법적효력을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즉, 차용증 그 자체가 강제적으로 채무에게 변제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발급받으면 소송과정에서 강력한 증거역할을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일반적인 소송과정이 없어도 채무자가 변제기일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은 차용증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공증이란 공증 사무소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또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해도 여러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방법원홈페이지에도 무료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차용증 작성 요령

 

차용증 작성 요령

 

1)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조건을 서로 잘 합의하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2) 증거효력을 위해 최대한 정보를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음성녹음, 서명, 인감도장까지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3)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변제기일, 변제방법, 이자관련사항, 채무액, 변제 불이행시 위약금 약정, 납부기한 등의 내용은 꼭 차용증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로의 합의하에 변제기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5) 공증효력을 위해서 채무자가 변제기일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나중을 대비하여 차용증은 반드시 공식적으로 인증받도록 합니다.
7) 채무관련 시효기간은 법적으로 10년입니다.
+ 자용증에는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서명 날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빌려준 돈의 액수, 이자 여부, 이자율, 변제기, 지연손해금, 조건, 담보, 기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용어 정리

 

용어 정리

 

1)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해당 일자에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법원이나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민센터, 상가임대차의 경우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 증거력만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 인증이나 공증에 비해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2) 공증(공정증서)
공증은 공증인이 당사자들로부터 법률행위에 대한 내용을 들어서 확인한 후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수표,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차용증) 등에 사용됩니다.

3) 인증
인증은 거래당사자 작성 문서가 정한 절차로 성립된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 회사의 정관 및 회의록, 위임장, 확인서 등에 사용되며 채무불이행 시, 강제 집행이 불가합니다.
+ 공증인은 변호가 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재직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의 임명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비교적 거액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은 경우에는 공증을 추천하며, 소액의 거래에서 무난하게 반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나 인증을 추천합니다.

 



5. 사후 해결방법 : 대여금 청구 소송 - 민사소송

 

사후 해결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했지만 채무자가 자진해서 갚지 않는 경우, 국가의 힘을 빌려서 돈을 받아내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이 있는 경우, 변호사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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