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소시효
횡령 공소시효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령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단순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단순 횡령제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고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고 나와 있습니다. 형소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을 살펴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greenbs
2019. 5. 15. 17:44
- Total
- Today
- Yesterday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 skt 할부원금 확인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 지트콤
- 배달의민족 우리체크
- 철구 슈기사건
- 카카오뱅크
- 카훗잇
- 피파 수수료 계산기
- 음지코
- 피파 4 수수료 계산기
- 커맨더지코 미소
- 허밍으로 노래찾기
- 벌금 공소시효
- 돈메이크론
- 슈기
- 왜막을내렸나
- 노리체크카드
- 원펀맨 2기 1화 다시보기
- 혜택
- bj 김시원
- 목욕탕집 남자들 다시보기
- 이마트 KB국민카드
- 횡령 공소시효
- 염보성 군대
- 궁금하네용
- 곰탕 설렁탕 차이
- 아내의 유혹 다시보기
- 위험한 초대 허영란
- 옆모습 못생김
- 급작스런해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