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소시효
횡령 공소시효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령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단순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단순 횡령제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고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고 나와 있습니다. 형소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을 살펴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greenbs
2019. 5. 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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