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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공소시효

2019.05.15 17:44


횡령 공소시효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령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단순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단순 횡령제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횡령 공소시효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고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고 나와 있습니다. 


횡령 공소시효


형소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을 살펴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로, 단순 횡령제는 7년의 공소시효, 업무상 횡령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 12월 21일 이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금보다 더 짧습니다. 단순 횡령제의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 횡령제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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