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greenbs

벌금 공소시효

2019.05.05 16:46

벌금 공소시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벌금형의 시효(공소시효가 아닌 형의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악착같이 5년을 버티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5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원칙적으로,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 은행 예금, 채권, 주식, 유가증권, 자동차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됩니다. 특히 고액 벌금자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출국 금지, 출국 정지, 강제집행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벌금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환형유치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환형유치제도를 이용하면 벌금액에 충당하는 노동을 하여 벌금을 갚습니다. 노동의 대가(일당)는 법원이 정하며, 환형유치 1일 환산 금액은 전국 법원 기준 평균 5만 원입니다.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