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소시효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령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단순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단순 횡령제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고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고 나와 있습니다. 형소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을 살펴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먼저, 곰탕 설렁탕 차이는 명확하게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지역마다 음식의 유래와 재료가 다 달라서 구별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한식의 대가 백종원 조차 이에 대하여 "곰탕 설렁탕 차이를 구별하려면 머리가 뽀개진다. 결론은 둘 다 같은 종류이고 둘 다 몸에 좋다."고 두루뭉술하게 정의했습니다. 혹자는 곰탕 설렁탕 차이가 뼈에 있다고 말합니다. 설렁탕은 뼈를 넣고 끓이고 곰탕은 뼈를 넣지 않고 끓인다고 합니다. 설렁탕은 사골, 소 머리 등을 비롯한 소 뼈를 넣고 고아서 국물을 낸 뒤 살코기를 따로 삶아 내는 음식이며 곰탕은 사태와 양지 등의 살코기로 국물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에 이르러 조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음식점에서는 곰탕과 설렁탕의 차이를 소면을 넣고 안 넣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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